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선박책임제한][미간행]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년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자 중해심제2008-26호 재결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미간행] 예인선삼성T-5호 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005년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개항질서법제37조위헌소원 개항질서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어항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추43 판결
[재결취소청구][공2001.1.15.(122),181] 재결취소청구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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